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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정담회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의 임금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돌봄은 아이돌봄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아이돌봄 종사자에 비해 장애아돌보미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시급인상과 돌봄 양성과정 보완 등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례관리사들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아 관리체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례관리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관계자들에게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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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