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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대응 관련 정담회 실시

이 위원장, “딥페이크 피해 인지 및 가해자 특정 어려워...교육청차원 적극 예방정책 필요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하여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도내 아이들이 흥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에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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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