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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양희 의원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이 3일 열린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함”을 제언하였다. 박 의원은 “대북전단의 살포는 접경지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함”을 주장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박 의원은 “연천군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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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