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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의료원 정상화 위해 우리 모두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

김동규 의원, “의료원 운영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과 의료원 구성원의 지지와 공감·양보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이 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77회 제1차)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도(道)와 의료원 모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실제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2년간, 20회 이상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라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한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적 비용의 보전, ▲공공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 ▲의료원 경영 효율화, 총 6가지 진단과 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린다. 경기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직 도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지금은 경기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다. 투자할 것은 확실히 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료원 구성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가며, “경기도의료원이 운영정상화가 되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원 구성원의 지지와 공감,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문제를 10년 전에는 천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5천억원, 1조원을 들여 막아야 하며, 지금 막지 못하면 1조원으로도 막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공의료가 경기도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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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