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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중장년층이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관심갖고 지켜보겠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 고령화 가속화...베이비부터 대상 정책에 우려 제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9일 2024년 제6차 대학-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정대학교 주최·주관으로 ‘양주 베이비부머(중장년층) 세대 시즌2 생애전환의 길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는 서정대학교 염일열 대회협력처장의 발제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송민혜 정책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도 베이비부머 정책의 현주소: 문제점 진단과 미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한 이영주 의원의 토론을 비롯한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이영주 의원은 토론에서 “신중년(50~69세)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아동, 청소년, 노인 등과 달리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됨과 동시에 인생2막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라며, “경기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분절되어 있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한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이비부머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도 짚었다. 이영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50~60대의 경우 스마트기기를 지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제공되는 디지털 교육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 베이비부머 대상 교육과정 참여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질 제고 △ 베이비부머 대상 중앙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멘토링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는 물론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고민과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점차 증가하는 중장년층 인구가 ‘외딴 섬’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심가지고 지켜보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연중 출생아수가 90만명을 웃돌았던 1955~1974년 중 출생한 세대로, 2023년 12월 기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5만명은 지난해로 모두 은퇴연령에 접어들었으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은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나 이들에 대한 고용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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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