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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 5분 자유발언…'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진위원회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2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도시관광공사 및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개선과 추천된 임원의 검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최 의원은 “파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 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 구성된 파주도시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판단된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향후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장, 파주시의회, 이사회 등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들 추천하는 등의 법률적 하자가 없도록 유념하여 추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회가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결정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임원을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파주시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파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논의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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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