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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다.

앞서 시의회는 26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돈의, 김선옥,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상훈 의원을 선임했다.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에 이건섭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9,195억 800만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1조 7,395억 7,300만 원 대비 1,799억 3,500만 원이 증액됐으며 기획조정실장은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투자를 통해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 낭비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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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