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회 개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및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29일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방안 마련과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산시의회 의회운영발전을 위한 연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상복 의장을 비롯하여 성길용, 조미선 의원으로 구성됐다. 발전하는 오산시의 규모에 맞는 적정 의원 정수를 분석하여 오산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마무리하며, 선거구 획정 법․제도와 헌법소원심판, 타 시도의회 및 해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오산시의회 의원정수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 조미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의원 정수 결정 및 선거구 획정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식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산시 규모에 맞는 의원정수의 확대와 오산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발전을 위해서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