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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명재성의원,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목표달성 적극 지원 필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활동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29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도민추진단과 시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시 각 시군의 관리권한 배출량에 대한 시민체감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고양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2030]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감축전략(6대 부문 159개 과제), 이행기반(8대 부문 51개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행기반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시군 단위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민참여 중심의 계획수립과 실행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책의 제도화와 예산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시군의 탄소중립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48조 7,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지역과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극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생성장 계획은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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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