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자체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마련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 유가족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월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하여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