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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자체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마련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 장병 및 사망 장병 유가족에 대해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월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하여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 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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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