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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의원들, 동두천·평택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시민단체 의견 들어

오는 377회 임시회에 기지촌 여성 피해자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아시아통신]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단이 8월26~27일 이틀에 걸쳐 동두천시-파주시를 방문하여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2022년 9월 대법원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는 판결 뒤에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선 26일(월) 동두천을 찾은 의원단은 경기북부평화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을 만난 의원단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해 공대위로부터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동두천시가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철거를 예고해 공대위 등 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공대위의 안내에 따라 옛 성병관리소 현장과 동두천 시청 앞의 농성장을 방문한 의원단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성병관리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동두천 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활동가들에게 무더위 속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이날의 현장방문을 마쳤다.

다음날 27일 평택 햇살사회복지회를 찾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만난 의원단(서현옥,김동희,유호준의원)은 기지촌 할머니들을 만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듣고, 이들을 돕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만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은 “우리가 도망가면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클럽(업소)에 데려다놓고, 치료한다며 가두고, 약물 과다 투여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모습까지 봤다.”라며 자신들의 경험했던 현실을 설명했고,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며 의료비 지원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경기문화재단과 평택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자료 수집, 기록 등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틀에 걸친 현장방문을 모두 동행한 김동희 의원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곳도 기억하고, 그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가해자였던 정부와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고, 이 현장방문을 준비한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일본이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착취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겠다.”며 의정활동을 통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이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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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