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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 공동 대응 강조

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선제적 대응 추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8일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업무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옥분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288명)가 10대 이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실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라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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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