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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만식 경기도의원, 헛바퀴 도는 위례신사선… 서울시 소극행정 비판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열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시 수정구) 의원과 추미애(하남갑) 의원,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상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까지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착공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혔고,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 개통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 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면서 사업지연으로 이끈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행정과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주민의 철도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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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