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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안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김유숙·박은경·이대구·현옥순 의원 발의한 조례안 심사 중...내달 2일 상임위 의결 후 12일 최종 의결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가 제292회 임시회에서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현옥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2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조례안의 법적 적합성과 공익 부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김유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환경 지원 조례안’은 지역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을 통칭해 ‘공공자금’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대구 의원의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경우는 안산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한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9일 현재 김유숙, 박은경, 이대구 의원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으며 현옥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들 조례안은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9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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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