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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자체 입법설명회도 잇달아 개최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28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며,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4일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국)가 개최될 예정이며, 5일과 6일에는 각각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진모)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학원)를 개최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진행한다.

이어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민생 현안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천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폐회 직후 자체 입법설명회를 개최해 제248회 임시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13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법설명회에서는 의원 발의 예정인 조례·규칙안의 최종 발의에 앞서 의회 자체적으로 입안의 적정성을 논의하고 조율하게 되며, 대표 발의할 의원이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 간 질의답변과 함께 개선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입법설명회에서 논의한 의원별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진모 의원의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준하 의원의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등 총 13건이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자구와 상위법 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후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248회 임시회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박명서 의장은 “이천시의회는 정기적인 자체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천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제248회 임시회의 전 회의 과정을 홈페이지 및 이천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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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