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5.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8.5℃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복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카드 만지작··· (가칭)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복지서비스 체계 효율적 운영 필요···추진 신호탄

 

[아시아통신] 경기도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 1)이 복지사업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도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이 해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복지 서비스 업무의 비효율성 제거,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수혜자맞춤형 복지 강화,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개 기관의 복지서비스 통폐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최근 경기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대표이사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30.3점으로 최하위점을 받는 등 여러 문제도 발견됐다. 특히 조정 및 통합력, 조직관리, 의사소통에 있어 전체 응답수의 60%이상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 통폐합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 광역 중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뿐"이라며 “즉시 시행은 어렵겠지만 향후 연구용역, 통합 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최근 ‘복지’를 ‘서비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상업적인 거래와는 다른 사회적 책임과 지원의 개념이므로 이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명칭은 (가칭)경기도복지사회서비스원으로 고민 중이다” 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