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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2025년 본예산 '푸드뱅크.마켓 표준임금제 연구' 반영 당부

최 의원, 안정적 푸드뱅크ㆍ마켓 운영과 종사자 사기 진작 위해 임금제도 개편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기초푸드뱅크ㆍ마켓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해정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 회장은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특정 기부물품(빵류)의 비율상한제를 건수상한제로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서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기부 활성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지표’가 아닌 자체 평가지표를 두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 회장은 “현장에서는 중복평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도의 과도한 사업성과(기부물품 모집ㆍ제공 실적) 배점ㆍ기준은 결국 ‘자격 미달’ 기초사업장을 양산한다”며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에 준한 도 평가지표를 마련해줄 것과 자격 미달(2024년 기준, 70점 미만) 기초사업장에 대한 푸드뱅크코디네이터 인건비 미지급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만식 의원은 “안정적인 기초푸드뱅크ㆍ마켓 운영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임금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복지재단에 표준임금제 및 처우개선수당 등에 관한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의원은 “나눔과 봉사 정신을 발휘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사업장에게 현 평가 기준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지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푸드뱅크ㆍ마켓연합회 조해정 회장과 한정현 부회장, 푸드뱅크 관계자 및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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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