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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보완 주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이 2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가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실천한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게 한다” 면서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본사업이 모바일 앱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가 있는 점, 걷기·자전거 타기의 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15개 기후행동 외, 신규 기후행동발굴 및 앱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추가 검토 및 부족한 점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기후행동의 문화확산 및 리워드 적기 지급을 위한 추경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의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많고 일찍부터 노력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본사업도 인구 대비 참여율이 타 지자체 대비 광명이 과천과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환경문제 해소에 중점의 두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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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