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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보완 주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관련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이 27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가 지난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실천한 도민들에게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일상에서 작은 노력들이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키게 한다” 면서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본사업이 모바일 앱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가 있는 점, 걷기·자전거 타기의 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제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15개 기후행동 외, 신규 기후행동발굴 및 앱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능 추가 검토 및 부족한 점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기후행동의 문화확산 및 리워드 적기 지급을 위한 추경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광명시의 경우 탄소중립 프로그램이 많고 일찍부터 노력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본사업도 인구 대비 참여율이 타 지자체 대비 광명이 과천과 최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탄소중립과 환경문제 해소에 중점의 두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인 기후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평가와 보상을 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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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