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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동두천시의회,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 다시 하라!”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의회가 경기도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주 언론 취재 결과로 알려진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에서 동두천시가 탈락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27일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경기도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 동두천 선정 배제 규탄 결의문'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에는 동두천을 비롯한 7개 시군이 뛰어든 상태다. 최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비 평가에서 양주시와 남양주시 두 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향후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고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문도 아니고 전화로 예비 평가 결과를 두 도시에만 통보한 것은 경기도 행정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동두천시의회는 “100% 우연에 달린 복권 추첨도 생방송으로 공개한다. 하물며 그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밀실 야합’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며 경기도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는 “부지 확보와 개발 가능성이 우선 통과 기준이라면서, 누가 보더라도 7개 시군 중 가장 파격적인 조건인 ‘완공 건물 무상 임대’를 제시한 동두천을 탈락시킨 것은 코미디”라며 경기도를 맹비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예비 평가 과정과 결과 전부를 낱낱이 공개할 것, ▶공공의료원 유치 예비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할 것,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을 최적의 입지인 동두천에 설치할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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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