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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토론자로 참석

공공의료원의 질적 성장 및 안정적이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의료 인력 확보 필요

 

[아시아통신]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6일 다산 정약용 도서관에서 이병길(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7)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의료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 발표 진행한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는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 지역 거점 공공병원 및 의료 인력 확충 ▲ 공공보건 의료체계 확립 ▲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등 공공의료원의 설립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 원주영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암양주시의 열악한 지역 의료 현황 ▲ 정태식 남양주시 보건소장은 공공의료는 국민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 ▲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하여 공공의료기관 부족, 의료인력의 지역편중, 재정적 어려움 ▲황인영 경복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은 절실한 정책과제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공공의료원의 질적 성장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 확대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공공보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원의 교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경기동부권에 공공병원 신축은 필수적이며, 분야별 최저 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지자체·의료기관·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의료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공공의료 관계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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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