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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실시

“대안학교 가장 많은 경기도... 가장 진일보한 조례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안 발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역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진일보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학교를 찾아간 학생들은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불가피하게 진학한 것으로, 동일연령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속적으로 관계자 및 관련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이어나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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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