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실시

“대안학교 가장 많은 경기도... 가장 진일보한 조례로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안 발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역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진일보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학교를 찾아간 학생들은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불가피하게 진학한 것으로, 동일연령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속적으로 관계자 및 관련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이어나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