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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기지촌 여성도 위안부 여성과 같이 지원 강조

박옥분 의원, 기지촌 피해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위안부, 그리고 미군 위안부로 이어진 아픈 역사로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의 역사관으로 운영․관리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26일 동두천에 있는 기지촌 피해 여성 성병관리소와 성병관리소 철거를 반대하는 농성장에 격려 방문하여 관련 시민단체 및 동두천시 관계자 등과 만나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는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되었고, 현재도 과거 기지촌 여성들의 아픔이 담긴 성병관리소 건물이 방치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최희신 공동집행위원장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은진 대표 등은 “동두천시가 소요산 종합발전 관광계획에 따라 올해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예정이다”라고 우려하며 “아프지만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공간인데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문제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옥분 경기도 의원은 “기지촌 피해 여성에 대한 성병관리소는 철거를 통해 지울 역사가 아니라 반성해야 할 역사다”라며 “일본군 위안부와 같이 기지촌 피해 여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병관리소를 평화와 인권의 기억 공간인 역사관으로 개선해 관리․운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2022년 대법원은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매매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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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