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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보고 받아

윤태길 의원 “31개 시․군 및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청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근로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을 포함하여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및 하남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기도청의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인권보호 지원, 대체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각종 연구와 TF팀 구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청 복지정책과의 노력 덕분에 그 동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1,410만 경기도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의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더 나아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계되어 있는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는 31개 시·군 및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길 의원은 이날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노동 환경의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24일(화)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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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