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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의 탄소중립 기여도와 소외계층의 참여도에 대한 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OBS 라디오 ‘민생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에서 의정활동의 성과와 정치적 소신 밝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위원장이 23일 OBS 라디오 ‘민생의회’에 출연하여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도시환경정책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건설적인 제언을 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도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이미 예산 초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과 공평성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탄소중립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기회소득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여러 계층의 참여가 보장되는지를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후행동의 걷기·자전거타기의 행위유형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 모바일에 기반하고 있어 노년층 등의 디지털 소외를 가중시키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그간의 입법활동의 성과에 관해 백 의원은 “전반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오토바이 소음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한 경기도의 지휘체계를 강화하여 31개 시·군이 경찰청을 포함한 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소음단속이 추진되도록 했다”고 말하고, “준공 이후 1년넘게 재개발·재건축 주택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장기간 임금 수령 및 경비 지출 등 부당한 공금 집행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 주택건설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탄소중립이나 RE100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치우쳐 하천생태계와 같이 우선순위를 두어 보전해야 할 환경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생물종의 원천이 되는 하천에서 마약류, 의약 성분 등이 상당량 검출된다는 점을 지적했고, 마약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내 하천에 마약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정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정비 등이 더욱 잘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구리시의 도시개발정책에 관한 비전으로서 “판교 테크노벨리의 눈부신 성공은 현재 판교 산업생태계의 활력과 젋은 인구의 활발한 유입을 이끌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등 직주근접이 어려운 것이 한계”라고 지적하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는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직장·주거·여가·교육)으로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 구리시에서 무산된 테크노밸리 사업이 재추진되어 직주락학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며 구리시에 정착한 이래로 구리시에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불합리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으며, 이것이 현재 도의원이 되어서도 정치인으로서 사명감과 마음가짐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도 막연한 정치적 구호보다는 민생중심의 도시개발과 환경문제 해소에 중점의 두어 도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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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