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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조사 특위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주민간담회 개최

22일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서 전자파 유해성 등 의견청취·질의응답 시간 가져

 

[아시아통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조사 특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5층 대강당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조사 특위는 하남시가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불가 처분한 내용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강성삼 조사 특위 위원장은 “옥내화란 옷을 입혀 변전소 증설을 추진하는 한전의 꼼수에 하남시가 맞장구치며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 행정을 하다가 최근 갑자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을 최종 불허 처분했다”며 “행정은 예측가능성, 안정성,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수과정이므로 무엇보다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특위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과 상관없이 오는 26일~30일 예정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측의 사업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 집회와 거리 투쟁 등을 이어왔던 변전소 인근에 있는 감일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이날 해당 사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동서울변전소 이전촉구 및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감일동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변전소 건축면적 약 10배 이상 증설, 송전용량 약 3.5배 증설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변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접해 있으며, 인근 학교와 유치원은 도보로 불과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로 인해 아이들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와 하남시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하남시가 지난 21일 불허 처분한 것이 다음 주 예정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계획이 철수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 특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관련 서류 확인과 질의응답, 조사대상 관계공무원,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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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