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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논의

초등보육전담사 권리 보호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와 함께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초등보육전담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초등돌봄학교 운영비 삭감, 행정업무 전가 등 초등보육전담사들이 늘봄학교 종사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 운영 시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보육전담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노사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봄학교 강사비는 돌봄교실 강사비의 두 배로, 돌봄정책의 취지에 맞게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임금체계와 근무시간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초등보육전담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노사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임시방편식 대응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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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