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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접수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2024. 8. 26.부터 9. 9.까지 15일간에 걸쳐 금년 11월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받기로 했다.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제공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불편 사항, 수사·재판 중인 사항, 허위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제보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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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