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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저출생 문제 해결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추가 대안 제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경기도청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방안이 경기도 인구정책의 중요한 첫걸음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더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육아 휴직 확대와 0.5·0.75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 가족 단위의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청년층을 위한 주거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농가 일손 지원과 연계한 출산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둘째,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육아 상담 서비스와 비대면 출산 준비 교실을 도입하여 다양한 계층의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바쁜 생활 속에서도 부모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육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정책위원회 평가위원도 맡고 있기도 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의욕적으로 선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보완과 지역 특성에 맞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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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