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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정확한 학교 수용률 산정, 동탄 과밀학급 해결의 첫걸음

동탄 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학교 수용률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탄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와 이로 인한 교실 부족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원거리로 통학생들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등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동탄 신도시에 새롭게 입주하는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은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학생 유입 예측으로 학교 수용률을 높이는데 적극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에게 정확한 학교 수용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겠으며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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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