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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20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기반조성과 관계자들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 평화협력국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평화기반조성과 전철 과장은 “평화협력국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해 도민의 안전, 생명과 재산 보호 등 행정기능 유지를 위해 비상 관리 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평화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한 경기연구원 단기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했다”며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박상현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에 현 정권과 상관없는 흔들림 없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나가야 할지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진행할지를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북관계가 소통과 교류가 되지 못하고 일련의 여러 긴장감을 높이는 사건에 실타래를 푸는 지방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사업 발굴을 하되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남북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 중 道의 독자적인 사업 진행과 함께 통일부 기본계획에 道의 여건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특례조항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논의 및 협조할 것”을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평화와 협력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가치”라며 “경기도가 남북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자리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취·창업 지원사업, AI 활용을 통한 효율적 교육사업, 평화협력국 단기 정책연구과제 추진 및 평화경제특구 관련 경기도 추진현황, DMZ 평화통일 교육 업무협약, 평화통일 교육 간부과정 운영 계획 등 여러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논의는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등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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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