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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주민자치회 정담회 실시

경기도주민자치회 임원진과 주민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1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주민자치회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에 관해 논의했다

경기도주민자치회는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지역별 현안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주민자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담회를 주관한 임상오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힌 뒤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기존의 주민자치는 관에서 주도하였기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뒤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모습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규 경기도주민자치회장은 “지역적 특성 및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주민자치 운영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니, 도차원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개선점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성원 수원영통구주민자치협의회장, 김은선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 조봉행 여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박경아 배곧2동주민자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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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