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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축행위 반대 촉구’성명서 전달

"법무부 및 공단에서 추진하려는 광주시 곤지암읍 내 시설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시아통신] 지난 2016년 12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 1. 7. 다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내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했고,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광주시의회 의장(허경행 의장) 및 곤지암읍을 지역구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박상영 부의장, 이주훈 의원)은 14일 오전, 수원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를 방문하여 항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항의차 방문한 광주시 의원들은 복지공단에서 건립 추진하려는 시설이 지역 주민들의 거부 및 반발을 야기하는 기피 시설로, 광주시민은 본 시설이 왜 우리 지역으로 이전 건립되어야 하는지,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해도 가지 못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한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근 지역에 이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의 노력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하며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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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