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 효양고 학생들과 정책 간담회 가져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 제안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이 14일 의회 브리핑실에서 효양고 학생들과 입양가정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천시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확대에 대한 조례 개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노희 의원을 비롯해 효양고 학생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복지 정책에 관심을 가진 효양고 학생 6명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성사됐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 아동에게만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효양고 A학생은 “'이천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학지원금의 대상을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초등학생에 한해서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중·고등학교 입학 시에도 입학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을 제안했다.

학생들의 제안에 공감을 표한 박 의원은 “입양아동 입학지원금을 초등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만원 지급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이천시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며 박 의원은 “요즘처럼 살기 급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 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입양 가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더불어 금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고민과 관심이 묻어난 조례를 만들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박노희 의원은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천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