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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

市 추진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2일,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한 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사로부터 화성시 공동주택 현황 및 여건 분석을 고려한 도시과밀 및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리방안 제시 등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청취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보고회 마무리 발언시간을 통해 “상위법령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우리 화성시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신축위주 정비사업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대안적인 정비수단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관련 조례의 제정은 물론 예산 지원 방안 등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9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10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용역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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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