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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좋은 정책의 홍보 확대 필요

아동돌봄 기회소득,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 많이 알려달라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가치 공유의 일환으로써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포함한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의원 및 전문가로서 ‘기회소득’이라는 공통 주제로 각자의 분야에 해당되는 견해를 설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일곱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우려면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돌봄지원 및 복지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동돌봄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어지길 바라며,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까지 이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과 소통 창구를 통해 가치 창출하는 도민들이 정당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안정적 아동돌봄의 가치는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회소득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 촉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00개 공동체를 사업목표로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달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하여 23곳이 선정되었고, 8월 현재는 9개 공동체에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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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