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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좋은 정책의 홍보 확대 필요

아동돌봄 기회소득,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더 많이 알려달라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가치 공유의 일환으로써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포함한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도의회 기회소득포럼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의원 및 전문가로서 ‘기회소득’이라는 공통 주제로 각자의 분야에 해당되는 견해를 설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일곱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우려면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돌봄지원 및 복지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동돌봄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어지길 바라며,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까지 이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과 소통 창구를 통해 가치 창출하는 도민들이 정당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안정적 아동돌봄의 가치는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기회소득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 촉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00개 공동체를 사업목표로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달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하여 23곳이 선정되었고, 8월 현재는 9개 공동체에서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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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