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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 내년 본예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할 것'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 본예산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살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내년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성남, 용인 등 시군이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유호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으로 인해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한 것이 시군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뒤,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시작 단계로, 아직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더 취합해야 함을 강조했고, “도민들 상식에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라며 도민 참여를 통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도 언급하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원 파괴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같은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던가, 기후도지사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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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