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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광명 개발지역 보상문제 정담회 가져

지장물조사가 끝난 지역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보상 문제의 해법 마련을 강력 요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8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라 함) 관계자들과 광명시 관내 개발사업지역 보상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은 GH로부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황,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상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역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 가중되는 이자부담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의 상황을 전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조사가 끝난 지역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포함해 문제 해결에 GH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추진해 줄 것과 함께 이주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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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