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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문승호 도의원,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촉구 위해 교육청과 주민 간담회 개최

경기도교육청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관련 적극적인 대응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8일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교육 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추진 경과 및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교육청 측은 “중학교 설립 기준인 21학급, 588명이 충족되어야 하나 고등지구 학령인구가 2029년까지 약 16~17학급, 약 466명 규모로 설립 기준에 부족하다”며,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중·고 통합 운영 학교,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의 대안을 검토했으나, 법적 및 행정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덧붙였다.

이어진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지역 인구 증가와 통학 불편과 위험성을 강조하며, 중학교 설립의 시급성을 논의했다. 또한 교육청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정확한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문승호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5월 왕남초 학부모 간담회와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 및 지속적인 교육청 보고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고등지구 내 중학교 설립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중학교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학교 설립 이상의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교육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주민들이 중학교 설립에 대해 가지는 높은 기대와 열망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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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