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가치활동’에 참여하고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범위를 넓혀 총 6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께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이라며, “더 나아가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道대표브랜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도입한 기후행동 영역의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시대에 걷기, 자전거 타기,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참신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참여’ 관점에서 기회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주목해 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 후보들을 제시하고 실제 실행할 기회소득의 정책·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