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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조성환 의원, 도민 ‘참여’ 이끄는 기회소득…道대표브랜드로 성장 기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누구나 ‘가치활동’에 참여하고 ‘기회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와 참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담론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범위를 넓혀 총 6개 분야로 확대 지급한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께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정책”이라며, “더 나아가 기회소득은 경기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道대표브랜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도입한 기후행동 영역의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시대에 걷기, 자전거 타기,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참신한 정책”이라며 “도민들의 삶 향상을 위한 ‘참여’ 관점에서 기회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활동을 창의적으로 발굴할 수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활동 당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대표 발의하며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에 주목해 왔다.

조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기회소득 정책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 후보들을 제시하고 실제 실행할 기회소득의 정책·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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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