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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 사업 현황 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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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