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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양특례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양특례시 유휴공간의 현황 검토 및 공동체 공간화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간활용연구회가 지난 8월 2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저이용 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고양시의회 공간활용연구회 소속 의원들 및 김학영, 권선영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인 자치도시연구소의 김범수 소장, 최완호, 황상윤, 조은정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선 정광섭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착수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공간활용연구회 회장 최성원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지하철 역사, 공터 및 아파트 단지등과 인접한 공원 같은 저이용 도시공간을 효과적인 공동체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공동체 공간의 공동성 부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간활용연구회는 관내 유휴부지 공간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회장 최성원 의원, 부회장 최규진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수, 이해림, 신현철 의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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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