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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당부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전 장애인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 참여 보장이 중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8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소셜포커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으로 최대 161분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합승허가’이다. 합승을 허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중복 운행 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면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라는 동일한 주체가 차량을 이용함에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콜접수 불편, 긴 배차대기 시간,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존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이동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설계와 시행 전 장애인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 참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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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