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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군포시의회, 자치입법안 13건 예고

내부 정비 3건, 민생 지원 10건… 조례 제․개정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의원 발의 자치입법안 13건에 대한 예고를 2일 시행했다.

시의원 의정비 지급 조건 및 제한 사항을 강화하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개선하는 등의 내부 정비 분야 자치법규 3건과 시민 삶의 생활 편의 향상 및 생계에 도움이 되는 민생 분야 자치법규 10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길호 의원 1건(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등), 신경원 의원 6건(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제27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군포시청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귀근 의장은 “의원 자치입법 과정 홍보는 시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의 변화를 시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입법예고 기간도 기존의 5일에서 7일(첫날 제외)로 늘려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로, 각 안에 대해 보완․수정 등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기한 내 관련 서식․절차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시의회는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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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