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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도광산엔 '분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엔 '침묵'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김동연지사 “화가 난다”

 

[아시아통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고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같은 날 열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김동연 지사는 사도광산에 분노하기 전에 동두천 옛 기지촌 성병관리소 보전 관련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며 동두천에 위치한 옛 미군 기지촌 성병관리소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되었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2022년 9월 대법원은 정부 주도로 성병관리소를 운영했던 기지촌 문제는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했고, 경기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도 미군 ‘위안부’에게 유흥영업종사자의 등록증(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 역시 국가폭력의 가해자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강력히 반발하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가 가해자였던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관련 주요 유산인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김동연 지사에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 후 “선감도 관련하여 피해지원사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했던 김동연 지사인 만큼 미군 기지촌 여성 피해자 문제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로 그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김동연 지사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저지와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현행'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역사자료 수집·보존·관리 등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히고, 관련 도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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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