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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 도출돼야

법률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 관련 유사 정책사례 조사결과 공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지방자치권 강화 등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별자치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및 특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치권 강화 방안을 두루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 특색과 명분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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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