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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 도출돼야

법률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 관련 유사 정책사례 조사결과 공유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의 신성장 기반 마련과 지방자치권 강화 등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경구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위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특별자치도를 먼저 실시하고 있는 제주, 강원, 전북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및 특례를 분석함으로써 자치권 강화 방안을 두루 모색했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 특색과 명분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지방자치 강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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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