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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은 반드시 소급적용 되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0-2세 영아 급식비가 반드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필두로 상임위 관련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을 직접 세웠고, 6개월 이후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청과 도교육청 간 수입지출 구조가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현재는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지원 격차가 벌어지게 됐으나, 도청과 도교육청 간 지원 근거가 다르므로 도교육청과 별개로 도에서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전면 시행이 도래되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아이들의 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준을 갖춘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루어질 때, 교육 사각지대 없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후반기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은 다각적으로 살피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본 의원은 꾸준히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언급한 다양한 정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고민을 함께하여 필요한 지원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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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