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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없도록 다양한 고민 필요

정책변화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의 두려움 없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묻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명확한 시기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의 예산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보육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가 줄고 있어 현실적인 흐름상 총량규제는 막을 수 없으나 대체방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로드맵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최민 의원은 “정책변화에 따라 보육 교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사업들을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여성은 자본주의 경험이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짧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보유중인 양질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적응하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의회, 경기연구원이 삼자 협업하며 의제공유에 앞장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남겼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민 의원은 “도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다양한 해법을 개진하여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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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