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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없도록 다양한 고민 필요

정책변화에 따른 보육교직원들의 두려움 없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묻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명확한 시기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의 예산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보육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가 줄고 있어 현실적인 흐름상 총량규제는 막을 수 없으나 대체방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로드맵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최민 의원은 “정책변화에 따라 보육 교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사업들을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여성은 자본주의 경험이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짧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보유중인 양질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적응하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의회, 경기연구원이 삼자 협업하며 의제공유에 앞장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남겼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민 의원은 “도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다양한 해법을 개진하여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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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