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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지만, 복지서비스는 타지자체보다 열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등 복지서 비스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함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 현황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주요 어려움 및 지원 욕구△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의 순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버들 대표(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대표(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김용진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김성원 교수(대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현정 팀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은 △뇌병변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의 어려운 현실 △긴급돌봄센터, 자조모임활성화, 지역보건소 활용 등 제도적장치 제안 △전문이력 양성, 세분화된 실태조사 시행,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질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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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