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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산업현장 사고율 ‘0’(제로) 경기도 만들어야”

2024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산업현장의 안전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경기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업현장 사고율을 ‘0’(제로)으로 만들도록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2004년 100억원까지 조성됐으나, 해마다 고갈되어 올해말에는 9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돼 5년째 운영중이지만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안전보건 기능 강화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대책 마련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화성 아라셀 리튬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사고율을 ‘0’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호응이 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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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 6일(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올바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에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도시계획·주택 분야 전문가와 용산 지역주민 및 인근지역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기업 유치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 공간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향은 수년간 논의와 검토 끝에 세운 분명한 원칙”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나 용산의 전략적 위상 감안하면 무리한 공급 규모 확대는 미래를 잃어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이미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천 호로, 서울시는 학교문제 해결 전제하에 합리적 상한선으로 최대 8천 호까지 검토해왔다”며 “대안 없이 1만 호를 밀어붙인다면 학교 신설과 행정절차에 최소 2년 이상이 더 소요되고, 20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시범 운영 확대 전망 …이효원 의원 문제 제기 후속조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