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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 분야 하도급 업체·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반기 의정활동 힘찬 출발

열악한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땀의 대가 지불되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등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건설 분야 갑과 을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건설업 관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 분야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와 일하는 노동자이고, 체불된 임금과 건설 대금은 약 1,500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대답했다.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대금 체불 관련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협의 조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道 직접 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무엇보다도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관급공사뿐만 민간영역의 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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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